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통상영향을 받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1) A어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orker워커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worker워커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6,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orker워커 as애즈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2024.2.20>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ts잇츠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lost로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are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2024.2.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