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6 (Designation of Trade Change Response Support Center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2.1.17,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1.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4. Loan론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