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① 삭제 <2016.1.6>

(1)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1.4.20, 2021.10.19, 2024.2.20,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quick퀵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