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3.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1>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전문개정 2008.12.3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