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receive^r러시^v브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loan론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s론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s;론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easily이절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loan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til언틸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loan론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or오 other어^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til언틸 the^ð더 housing하우징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④ 삭제 <2008.3.28>

(4) Deleted.딜리티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론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loan,론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loan론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no노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or게^r런토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3.3.4>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alone,얼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rmland^f팜랜드 purchase퍼처스 loan론 or오 housing하우징 loan론 shall,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repaid언^r리페이드 debt,뎃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wly눌리 purchased퍼치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2023.3.4>

(8) Where웨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oan,론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loan,론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oan론 has해즈 become비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repaid언^r리페이드 debt뎃 or오 security시큐^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security시큐^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repaid언^r리페이드 debt뎃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2023.3.4>

(9)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llow^f팔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