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0-3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that support household activities, health management, and emotional activities at home for the smooth daily life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i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support.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Specific selection standards for the services and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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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