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결선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13 (Pronouncement of Judgment)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When the court has concluded oral argument in a specific violent crime case, it shall promptly pronounce judgment. Even in a complex case or where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pronouncement of judgment shall not exceed 14 days from the date oral argument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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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