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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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