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Patent Act, Article 11 (Representation of Multiple Parties)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Where two or more persons take a patent-related procedure together, each of them represents all of them, except in the following matters: Provided, That if they select a representative and report the representative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nly that representative may represent all of them: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1. Converting, abandoning, or withdrawing a patent application;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 patent right;
3. 신청의 취하
3. Withdrawing a petition;
4. 청구의 취하
4. Withdrawing a request;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5. Making a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55 (1) or withdrawing it;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6. Requesting a trial under Article 132-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Where a representative is selected and reported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fact of the appointment as representative shall be prov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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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