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Patent Act, Article 126 (Right to Request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tc.)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A patentee or exclusive licensee may request a person who infringes or is likely to infringe his or her right to stop or prevent the infringement.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n mak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a patentee or exclusive licensee may request the destruction of goods that constitute the infringing act (including,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process for producing goods, goods produced by the infringing act), the removal of equipment used for the infringing act, and other act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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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