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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Patent Act, Article 132-5 (Amendment and Dismissal of Written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2-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or오 Article아터클 6;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mend어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matters매터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32-4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otion,모우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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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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