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Patent Act, Article 140-2 (Form of Requests for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Patents)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Notwithstanding Article 140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a patent under Article 132-17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 written request for a trial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titioner (or,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location of its business office);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 name and address or business location of the agent, if any (where the agent is a patent law firm or a patent law firm (limited), its name, office location, and the name of its designated patent attorney);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3. The filing date and application number;
4. 발명의 명칭
4. The title of the invention;
5. 특허거절결정일
5. The date of the decision to reject the patent;
6. 심판사건의 표시
6. Identification of the trial case;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The purport of the request and the grounds for it.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amending a written request for a trial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ts gist may not be chang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 Where an amendment is made to correct the statement of the petitioner under paragraph (1) 1 (including adding a petitioner, but only with the consent of that petitioner);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 the grounds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7 ar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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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