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cision,디시전 designate데저그네잇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having해^v빙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more모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64-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4-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6) Articles아터클즈 148 through^θ쓰^r루 1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애드^v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