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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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horten쇼튼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tend익스텐드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horten쇼튼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re아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as해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ate데잇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