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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Patent Act, Article 200-2 (Applications, etc. for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2)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3)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r오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1. Where웨어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Korean:코r리언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1) (where웨어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1 (3),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last래스트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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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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