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Patent Act, Article 203 (Submission of Documents)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applicant of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the period for submission of domestic documents,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In such cases, an applicant who filed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 a foreign language shall submit the Korean translation under Article 201 (1) together with it: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location of its business office);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 name and address or business location of the applicant's agent, if any (where the agent is a patent law firm or a patent law firm (limited), its name, office location, and the name of its designated patent attorney);
3. 발명의 명칭
3. The title of the invention;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ventor;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5.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a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where the document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is submitted with a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submitting the Korean transla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01 (1), the Korean translation need not be submitted together with it.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order an amendment within a specified period for amend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document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is not submitted within the period for submission of domestic documents;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2. Where the document submitted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1) violates the formalities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an order under this Act.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If a person ordered to amend under paragraph (3) fails to amend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invalidate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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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