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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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before비^f포 being비잉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id레이드 open오우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this^ð디스 means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s잇츠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give기^v브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laimed클레임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who후 worked워크트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claimed클레임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d해드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en웬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arning워닝 or오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had해드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til언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that^ð댓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