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Patent Act, Article 208 (Special Cases concerning Amendments, etc.)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1), no노우 amendment어멘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5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less언레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1.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3.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where웨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삭제 <2001.2.3>

(2) Deleted.딜리티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3 (6),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1 (6),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⑤ 삭제 <2001.2.3>

(5) Deleted.딜리티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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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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