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정의)
Pat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1. The term "invention" means a highly advanced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that uses the laws of nature;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The term "patented invention" means an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The term "working"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invention: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a) For an invention of a product: producing, us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or importing the product, or offering to assign or lease it (including displaying it for assignment or leas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b) For an invention of a process: using the process, or offering to use the process;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c) For an invention of a process for producing a product: in addition to the acts referred to in item (b), using, assigning, leasing, exporting, or importing a product produced by the process, or offering to assign or lease such a produ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