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ntion,인^v벤션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successor,석세서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bequest.비퀘스트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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