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