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Patent Act, Article 67-3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Where a patent application is deemed withdrawn, or a decision to reject a patent is deemed final and conclusive, because the patent applicant failed for a justifiable reason to meet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the applicant may request examination or reexamina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the reason ceases to ex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1. The period during which examination may be requested under Article 59 (2) or (3);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The period during which reexamination may be requested under Article 67-2 (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Where examination or reexamination is requested under paragraph (1), notwithstanding Article 59 (5), the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not withdrawn, or the decision to reject the patent shall be deemed not final and 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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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