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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Patent Act, Article 78 (Suspension of Examination or Litigation Procedures)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until언틸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lawsuit,로숫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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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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