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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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such서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ll올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term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6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until언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erves서^v브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amendments어멘드먼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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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8)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