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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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