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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Patent Act, Article 99 (Transfer and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1)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atð댓 share,셰어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greed어그r리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each이치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그r랜트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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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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