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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06-6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national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vi)v바이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ttal트r랜스미틀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in인 Formf폼 No.노우 48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②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08.12.31, 2018.5.2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requestr리퀘스트 transmittal트r랜스미틀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ttal트r랜스미틀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ocument다큐멘트 in인 Formf폼 No.노우 48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③ 삭제 <2012.6.28>

(3) Deleted.딜리티드 <2012.6.28>

④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12.6.28>

(4)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takes테이크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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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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