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06-6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claim priority based on a national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Article 2 (vi) of the Treaty may subm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one year and four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a request for transmittal of priority document in Form No. 48 with a copy of the relevant national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certified by the office that received the national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ority document") attached.
②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08.12.31, 2018.5.29,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claim priority based on a patent application, utility model registration application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request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to transmit the priority docum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by stating the intention to request transmittal of the priority document in the request, written amendment or request for addi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by submitting a request for transmittal of priority document in Form No. 48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one year and four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③ 삭제 <2012.6.28>
(3) Deleted. <2012.6.28>
④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12.6.28>
(4) Where an agent takes the procedures, documents prov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shall be attached to the request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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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