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1 (Closure of Business)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closes a worker dispatch business, the owner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When a report is made under paragraph (1), the permit for the worker dispatch business shall cease to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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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