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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2 (Operation of Si/Do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i/Do시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A어 Si/Do시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i/Do시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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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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