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2 (Operation of Si/Do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a Mayor/Do Governor intends to establish or designate a Si/Do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i/Do Institute")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Si/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A Si/Do Institute shall have the organization and facilities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facilities, and designation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3) The National Council of Si/Do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under Article 20 (3) of the Act shall consist of the heads of Si/Do Institutes.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4)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fund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the National Council of Si/Do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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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