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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56 (Basic Property for Generating Income of Remot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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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remoter리모우트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테이크 out아웃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each이치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forf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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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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