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56 (Basic Property for Generating Income of Remot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5>
(1) The founder of a remot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other than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50, subparagraph 1, shall secure basic property for generating income worth the total annual operating revenue of the school account, and Article 7 (2) through (4) of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yber Universit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ecessary therefor.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The founder of a remote college-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may, in lieu of securing basic property for generating income under paragraph (1), take out surety insurance each year with the insured amount equal to the total annual operating revenue of the school account (for years before the year the organization is completed, the total annual operating revenue of the school account for the relevant schoo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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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