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67 (Reporting of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Related to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1)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8 (2) of the Act means a corporation with a record of at least one year of operating businesses such as provi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research services, commissioned education, management diagnosis and evalu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and development and supply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s, whose capital or assets are at least 300 million won and which has secured at least one specialized staff member (meaning personnel dedicated to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 Article 4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orting of the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related to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cessing procedures, and notification of closure under Article 38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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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