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8 (Requesting and Paying Contribution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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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1.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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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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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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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위^ð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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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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