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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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