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