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1) To투 properly프^r라펄리 manage매너지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4)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e^ð더 wastes웨이스츠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