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