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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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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n안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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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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