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entrusted to a juristic pers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order a person to whom affairs have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o make necessary reports on those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