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5 (Use of and Support for Organizations, etc.)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A person who makes another person commit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or any other penal statute by using an organization or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4 (1) shall be subject to the punishment for that crime with its maximum and minimum terms increased by up to one half.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neither formed nor joined an organization or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4 (1) provides funds for the formation or maintenance of such an organization or group,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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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