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s잇츠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view^r리^v뷰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