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6 (Prohibition of Restrictions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Trade Associations)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trade association shall not restrict the labeling or advertising of enterprises that are its members except in accordance with statut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or to maintain fair trade order.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approve a restriction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a trade association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i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 a trade association commits an act that violates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the following measures: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Cessation of the violation;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2. Amendment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rules, or the like that provide for the violation;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 measures necessary to correc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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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