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7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3. 정정광고

3.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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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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