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7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essential work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scale of the disaster;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essential workers requiring protection or support;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of the essential worker support plan under Article 11;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and evaluation under Article 12;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submitted to the meeting by the chair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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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