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1.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order오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by바이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a어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judging저징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it,잇 by바이 setting세팅 unclear언클리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was워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oor푸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4.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late레잇 delivery,딜리^v버^r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delay딜레이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late레잇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