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Unfair Payment in Kind)

①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7.4.18>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bill빌 or오 check첵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dishonored,디사너드 or오 its잇츠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no노우 choice초이스 but벗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4.18>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any에니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esenting프^r리젠팅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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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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