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8 (Prohibition of Unfair Interference in Management)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 A principal contractor shall not interfere in a subcontractor's management by such means as adjusting the volume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신설 2018.1.16>
(2) Any of the following acts by a principal contractor shall be deemed unfair interference in management: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Restrict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 a subcontractor's export of technical data abroad, or restricting transactions on the grounds of such export;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2. Binding a subcontractor, without justifiable reason, to deal with the principal contractor or an enterprise it designates;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Demanding from a subcontractor, without justifiable reason,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uch as cost dat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