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22.1.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each이치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different디^f퍼^r런트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case:케이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er^r러^f퍼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a어 Council카운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3).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5) A어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