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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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Where웨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awards,어워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m,^ð뎀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