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7 (Designation of Support Headquarters for Spreading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The^ð디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rice프^r라이스 indices;인디시즈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2. Checking체킹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cord^r러코드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on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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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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