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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7-3 (Matters to Be Stated in Written Documents When Requesting Technical Materials)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삭제<2022.2.15>

2. Deleted.딜리티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6의2. 삭제<2022.2.15>

6-2. Deleted.딜리티드 <2022.2.15>

6의3. 삭제<2022.2.15>

6-3. Deleted.딜리티드 <2022.2.15>

6의4. 삭제<2022.2.15>

6-4. Deleted.딜리티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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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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