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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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1.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배수설비설계서

2.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Sewage수어지 whose후즈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oxygen악서전 demand디맨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스탠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olids살러즈 are아 80 milligrams밀러그^r램즈 per퍼 liter리터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nd앤드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2. Sewage수어지 whose후즈 maximum맥서멈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discharged디스차지드 is이즈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